민주 "정쟁 접고 해법 마련해야" vs 野 "정부 개헌안 철회"
"민생·개혁법안 통과 노력"…당마다 주장하는 법안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일 개헌과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회동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기존 참석자에 더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새롭게 회동에 합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4개 교섭단체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4월 임시국회에는 (현안이) 4가지가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 청년 일자리 위한 추경, 개헌,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지난주 개헌안 골자를 발표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며 "이제는 정쟁은 접고 해법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관제 개헌안을 하루빨리 철회해 달라"며 "관제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아닌) 야당 교섭단체 3당과 합의를 볼 수 있는 개헌안을 갖고 조속히 협상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은 분권과 협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8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분권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개헌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를 뺀 나머지는 쉽게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권력구조는 특정 정당의 주장과 유불리를 떠나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회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을 극복하고 민심이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된다면 국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4월 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엄청난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갑질, '유통 공룡'의 골목상권 침탈 등을 해소하는 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법안 처리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5월에 임기가 끝나는) 저에게는 일하는 국회로서는 아마 4월 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들께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처리하고, 특히 개헌 문제까지 제대로 챙기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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