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재산해부]'빛처럼 빠른' 빚 증가?…알고보니 임대주고 받은 전세금

[경제관료 재산해부]'빛처럼 빠른' 빚 증가?…알고보니 임대주고 받은 전세금
고위 경제관료 건물임대채무 2억369만 원…1년간 16%나 급증
부동산 '증가' 혹은 '가치 상승' 결과로 해석 가능
일반가구 건물임대채무는 2천만 원 불과…1.3% 늘어난데 그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청와대·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건물임대채무(전세 보증금)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일반가구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임대채무는 주로 주택이나 상가 등을 빌려주면서 받은 보증금이다.
전세 만기 시에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 때는 자산이 아닌 부채로 잡힌다.
이러한 건물임대채무가 많다는 것은 이들 고위 관료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토대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금융위·국토교통부 등 6개 경제부처 고위 관료 113명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평균 부채는 3억8천212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3억5천903만 원)보다 2천309만 원(6.4%) 늘어난 것이다.
이중 건물임대 채무는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1억7천551만 원)보다 2천818만 원(16%) 늘어난 2억369만 원이었다.
건물임대 채무는 전체 부채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건물임대 채무 비중도 같은 기간 49%에서 53%로 상승했다.
전체 부채 절반 이상이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인 셈이다.
반면 통계청이 공표한 지난해 일반가구의 부채는 7천22만 원이었고 이중 임대보증금(건물임대채무)은 2천24만 원에 그쳤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융부채다.
경제 고위 관료와 비교하면 전체 부채는 18%, 건물임대부채는 10% 수준이다.
전체 부채에서 건물임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8%로 경제 고위 관료보다 한참 낮았다.
고위 관료 부채의 절반 이상이 전세금인 반면 일반가구는 70% 이상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는 뜻이다.
고위 관료들의 건물임대채무 규모가 큰 것은 그만큼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거나 가액이 일반가구보다 훨씬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물임대부채의 증가속도가 일반가구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반가구의 건물임대 부채는 1년 전(1천998만 원)보다 1.3%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
비슷한 기간에 경제 고위 관료의 건물임대 채무가 무려 16% 넘게 늘어난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부동산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변동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건물임대채무에 속하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실질 가치에 비례해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경제 고위관료의 건물임대채무 증가 폭이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고위 관료의 부동산이 늘었거나 자산 가치가 훨씬 커졌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상당수 공무원이 청사 세종 이전, 자녀 교육 등 이유로 실소유 주택에서 거주가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건물임대채무 증가 속도가 일반가구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주택자의 갭 투자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방식의 투자가 아니냐는 의심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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