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3차 정상회담' 아닌 '2018정상회담'
정부가 다음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확정했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공식명칭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의 경우 차수(次數)를 붙이지 않는다"며 "그런 사항을 감안해 올해(2018년)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네이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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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민주 '환영', 한국 '신중'
여야는 29일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4월 27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공을 기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섣부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화해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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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金 비핵화재확인 의미"…양제츠 "한반도 문제해결 도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와 양국 간 교류협력 복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중국의 안보수장인 정 실장과 양 위원이 대면한 것은 대북특별사절대표단 단장이었던 정 실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한 결과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방중해 만난 이후 17일 만이며, 지난 26일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뒤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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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변호인 만나 '조사불응' 입장 재확인…검찰 "계속 설득"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변호인 접견에서도 향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잠을 계속 잘 못 주무신다고 하고 얼굴도 약간 부어 있는 듯 보였다"며 "신문 구독 신청도 했으나 아직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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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고온에 미세먼지까지 '짜증'…"황사 영향 없을 듯"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42㎍/㎥)·인천(37㎍/㎥)·경기(44㎍/㎥)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42㎍/㎥)이 '나쁨'(36∼75㎍/㎥)에 해당했다. 대구·광주·전북·경남(34㎍/㎥), 울산·충북·경북(32㎍/㎥)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나쁨' 기준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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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우선·수사종결권 못줘'…檢반발에 수사권조정 고비
청와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7년 만에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 작업이 다시 고비를 맞았다. 문 총장의 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대응 논리가 대체로 드러났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야 하며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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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내 집 사라는 과거 정책은 잘못"…국토부 혁신위 발표 논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면서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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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라인 코앞인데…금호타이어, 법정관리로 가나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외 매각을 둘러싼 노조와 채권단의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법정관리(회생절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자율협약이 끝나면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기업어음(CP)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는데, 극심한 유동성 부족 상태인 금호타이어는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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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사장 "3월말 노사합의 무산되면 성과급부터 지급불능"
한국지엠(GM) 경영정상화의 최대 관건인 임단협 노사 교섭이 진척 없이 헛돌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3월말 시한'을 강조하며 노조에 사실상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카젬 사장은 이달 말까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임단협 잠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사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공장 신차 배정과 투자,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의 지원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지난 28일 임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이(e)메일 형태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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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진상조사 착수
경찰이 14년 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본청 성폭력대책과와 감찰,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20여명으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대학원생이던 A씨는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게서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이 2차 피해를 줬고, 가해자들의 협박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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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고시 한수원 배상책임한도 '무제한' 으로 상향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올해 6월말까지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현행법상 3억 SDR(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으로, 달러·유로·위안 등 주요통화와 연동됨), 즉 약 5천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원전 사고시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한도와 재정보증액 한도를 폐지하고 일본·독일·스위스 등처럼 책임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 초안을 설명했다. 이 회의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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