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김기춘 기획-이병기 불법강행' 결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밀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학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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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韓美, 단계적 조치하면 비핵화"…시진핑과 한반도 대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깜짝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28일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28일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했고 평화적인 대화를 제의했다"면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대화를 원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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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순방 끝나자마자 '북중회담' 챙겨…靑 일각 긍정평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사실이 28일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북중 정상 간 대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에 이뤄진 대화가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전날까지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언론의 요구에 입을 닫은 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청와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매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도하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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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팀 동부구치소로 출발…MB '옥중조사' 재시도
검찰이 28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다스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방문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신 부장검사 등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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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구속 풀려난 지 4달만에 재판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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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 보인다지만…축배들 수 없는 韓경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돌파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1인당 GNI 3만 달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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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 "한미FTA 개정에 환율정책 관련 부가합의도 포함"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포함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 간 환율정책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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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때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의 문건 5천여 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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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산림 30㏊·주택 2채 소실…헬기 23대 투입 진화 총력
28일 오전 6시 22분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산림 당국이 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산림 30㏊와 주택 2채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이 나자 헬기 23대와 1천630여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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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바가지 씌운 서울택시, 인천공항 첫 출입금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서울 택시가 처음으로 인천공항 출입금지를 당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문제가 된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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