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前국방부 실장·김태효 前청와대 비서관도 함께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9천 회가량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뒤따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같은 달 25일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 전 비서관까지 풀려나면서 군 정치관여 의혹의 '윗선'을 추적하던 검찰의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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