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대표판사 117명 회의체에 참여…대법원장에 사법행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26일 오후 내부 판사회의를 거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 대표자들을 선출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예상대로 대표자로 선출됐다.
부장판사급에서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이수영(연수원 24기), 최한돈(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 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는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이수영 부장판사는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석 판사급에서도 대표자 3명을 선출했다. 단독 판사 대표의 경우, 소속 판사들의 사후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날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행정을 논의하게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규칙을 의결하고 전국 법원의 대표자 117명으로 이뤄진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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