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광역지자체 정례협의체 구성" 제안…"朴, 보여주기식 행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6일 친환경차 보급확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조 하에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우 의원은 경유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 경유차와 환경등급이 최저수준인 공해차량의 퇴출 및 조기 폐차,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도심구간별 진입 제한,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 지원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친환경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화와 상시모니터링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확대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저감장치 설치 확대 ▲상습위반 건설사업장의 공사 중단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도로에 쌓인 비산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살수차와 진공흡입차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영유아·청소년·고령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프리존' 대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특히 어린이집·유치원·노인요양시설·초등학교 등 시설에 미세먼지 특별기준을 설정하고, 공기 질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통학버스로 주로 사용되는 경유차 셔틀버스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LPG, CNG,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이 밖에도 화석연료 위주의 발전 및 난방시설을 친환경 및 대체에너지 설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우 의원은 경선 선두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서울시민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관련 광역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한중 특별협의기구와 같은 대화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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