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사업, 예산에 최대한 반영키로…"체계화해서 본격 추진"
인권·환경·사회적경제 사업 발굴…예비타당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본격화된다.
재난·소방을 포함한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자가 확대되고 인권·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처럼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용도가 특정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을 4%에서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고와 지방 재정 등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되 지금이라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은 지자체로 넘겨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난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안전투자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안전 인증제, 안전지표 공표 등의 방법으로 재해·재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법률 서비스 지원제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해경 장비 등에 대한 과감한 감축 조정도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안전, 인권 증진, 사회통합, 사회적 경제,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시로 저출산,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을 들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위주의 친환경 차 보급 정책을 합리화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 인프라 투자의 내실도 높이기로 했다.
구 실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미투 운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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