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가능 사망률 2025년까지 20%로 낮추기로…건보 수가 별도 산정
정부 소유 헬기 공동활용 강화, 외상처치 매뉴얼·이송지도 보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20%로 떨어뜨리기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외상센터내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3대 분야 27개 과제를 심의했다.
정부는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한다. 또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여건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간호사 인건비를 1인 연간 2천400만원으로 책정해 간호사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정해진 운영기준보다 간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경우는 간호사 1인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해 간호사 대 병상 비율을 현재 1대3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대1.5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과 같은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20% 늘린 가운데, 중증외상환자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응급의료 DB 연계를 통해 환자이송·진료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를 평가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국내 전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5년 30.5%에서 2025년 20%로 낮추고, 권역외상센터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2015년 21.4%에서 2025년 1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외상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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