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환경단체 '분트' 메르그너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탈원전 선두주자인 독일의 최대 환경단체 간부는 "탈원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트(BUND·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 리차드 메르그너 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독일 시민사회가 바라본 에너지 전환의 교훈과 시사점'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다. 잠시 후퇴한 적도 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그해 원전 8기를 가동 중단하는 등 이후 꾸준히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왔다. 독일은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메르그너 부회장은 원전의 대체제인 풍력·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주민이 담당한 것이 독일 탈원전 정책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 재생에너지발전 산업 투자액의 30.6%가 일반 시민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는 "재생에너지발전은 작은 규모로,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각 지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직접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에게 재생에너지발전 설비 소유권을 주면 정부와 이들 설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 재생에너지발전에 관여하게 된 시민들은 탈원전 정책의 강한 지지기반이 되기도 했다.
메르그너 부회장은 "환경단체뿐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들도 여론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서 최근 '독일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95%로 압도적이다"라고 전했다.
1975년 창립한 분트는 48만여명의 회원과 2천200개의 지역조직을 갖춘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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