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해양수산부 부활 5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1일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을 주도한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위상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행정은 1955년 2월 해무청 설립 이후 분리와 통합,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비전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해양수산에 대한 국가 어젠다가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를 부활했으나 관련 정부 부처들의 협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대재앙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항만의 개발과 기존 항만의 재개발을 도시공간과 연계성 없이 추진하는 등 고립형 해양수산 정책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전략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어젠다 구축과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 삼아 해운 등 해양산업 육성을 국가 어젠다로 승격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다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경제와 무역 인프라로서 해운 산업의 국가적 기능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5대 해운 강국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해운, 항만, 조선, 금융, 산업 연계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조선·무역·금융 상생 체제 구축, 항만과 도시, 산업단지 연계개발, 항만공사가 항만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인 역할 부여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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