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국경·어획할당·이주자유 등에서 EU에 대폭 양보" 지적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협상과 관련해 전환(이행)기간 설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전환기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당 내 강경파 등 브렉시트 지지세력은 테리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면서 그 대가로 5가지 사항을 양보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영국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동안 이같은 '안전지대'안에 대해 "어떠한 영국 총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대해왔다.
대신 메이 총리는 '관세 파트너십(customs partnership)', 또는 '아주 능률적인 관세 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EU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양측은 향후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EU 측 제안과 다른 대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함께 어획할당 문제도 브렉시트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뼈아픈 양보로 받아들여진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영국 수역에서의 어획 관련 통제권 회복을 요구해왔다.
영국과 EU는 그러나 일단 전환기간에는 그동안의 어획할당량을 유지하는 등 영국이 EU의 어업 정책을 따르기로 햇다.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21개월로 설정한 전환기간 역시 그동안의 영국 측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당초 EU는 2020년 말, 영국은 2021년 3월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가디언은 만약 양측 간 미래 무역관계 협상이 시한 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빠진 것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간 동안 EU 규정을 지켜야 하는 점, 이 기간 서로의 영토에 이주하는 상대측 국민에게 이전까지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기로 한 점 역시 영국 정부가 그동안 수 차례 강조해왔던 요구사항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합의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때 보수당을 이끌었던 이안 던컨 스미스는 "전환기간 동안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진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보수당 대표인 루스 데이비드슨은 어획할당량 관련 합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우리 수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명백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어업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들은 이같은 결과에 매우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의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은 이번 전환기간 합의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확실한 브렉시트로 간다면 (이번 결과는) 참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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