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영역 9가지 개혁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한국형 행복국가 자문위원회'는 20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대를 목표로 한 정책보고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처방 마련을 위해 발족된 기구로,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25 전쟁 직후보다 400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표로 나타난 행복 순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UN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오래도록 머무르는 행복'을 추구하려면 자유로운 선택과 제도적 안정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영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의 대상을 경제·노동, 교육, 복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9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유연 안정성 모델 정착 ▲기술창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일·가족 양립을 위한 남성 출산휴가 ▲개인의 가치 추구에 대한 자유 ▲평등교육 중심의 교육개혁 ▲교육 분권화 ▲조세개혁을 통한 보장성과 재분배성 강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화 등이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이제는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소득의 질을 논해야 한다"며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사회, 국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관심과 노력, 배려와 합의, 사회적 동참을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행복도 공동구매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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