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논란 지속될 듯…日 정부 관계자 "도서방위 강화 차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최신예 F-35B 전투기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말에 개정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F-35B 등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방위대강과 관련한 대정부 제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방위대강에 F-35B를 도입하기 위해 'STOVL기(단거리이륙 수직착륙기) 취득'이라고 명기하는 한편 'DDH(헬기 탑재형 호위함)의 플랫홈화'라고 적어 이즈모를 전투기 등 항공 전력의 거점으로 촉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F-35B에 대해 "도서방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F-35B를 보유하면 사실상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이를 둘러싸고 '전수방어'(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 제언 주요 내용에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 검토도 포함돼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제언에는 일본이 F-35B를 도입, 운영하는 상황과 미군이 이 전투기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일본이 취득할 경우 20대 정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지만, 비용 문제가 정부 내에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자위대가 도입한 F-35A는 1대에 150억(약 1천516억원)엔 안팎이지만 F-35B는 이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새로운 방위대강에 '다차원 혁신방위 구상'이라는 기본개념을 만들도록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기존의 육해공 자위대 운영에 더해 사이버와 우주 분야라는 새로운 방위 분야 대처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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