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금주 출범 가능" 공언했지만 또 못 열려
위원장 인선 난항 관측…보유세 개편 차질 우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이 또 무산됐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난 1월 인선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어야 했지만 벌써 두 달째 '불가피한 사유'로 출범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위원장 인선 난항이 특위 출범 지연의 주된 이유로 꼽히지만, 이면에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부담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개혁특위 첫 회의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무기한 연기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당초 지난 1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특위 위원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월을 맞게 됐다.
곧이어 위원장 하마평이 돌면서 회의가 열릴 듯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또 한 달을 흘려보내야 했다.
정부는 3월 중에는 특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회의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재정개혁특위의 첫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재정개혁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열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위 출범이 잇따라 연기되는 이유로 위원장 인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특위 위원 구성은 이미 마무리가 됐지만 호선으로 정해지는 위원장은 아직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이다.
당초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긴 뒤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사안의 민감성 탓에 위원들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고 위원장직을 선뜻 맡기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손을 대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에 민감한 부동산 세제 논의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청와대에서 더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적용해 인선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최대한 적어야 보유세 논의를 흔들림 없이 주도할 수 있는데 해당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상당수가 당시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서 보유세 개편이 시작돼도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시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6∼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중순을 넘기도록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해버린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출범 지연에 따른 시간 부족, 부동산 시장 안정세 등을 이유로 보유세 개편 작업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특위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절차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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