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당 "거대 양당이 선거구 담합"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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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기득권 지키기에만 '협치'…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개 야당은 15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 도입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야당은 2인 선거구가 거대양당에만 유리할 뿐 비례성이 약화하고 다당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먼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 개구리"라면서 "민주당이 선거구제의 비례성 강화를 얘기해 놓고 지지율이 높아지자 2인 선거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 "선거구 획정에서 정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쪼개기를 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아직도 민주당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 반복해 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 출신 대전 시의회 의장을 출당시키고, 다른 지역에서도 2인 선거구로 바꾸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내고 "4인 선거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지방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거대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는 데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각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름 전향적인 안을 의회에 넘겼지만, 의회를 장악한 거대양당이 머릿수로 표결을 밀어붙일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4인 선거구는 13일 획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5곳, 6.6%에 불과한 반면 2인 선거구는 49.1%로 과반에 육박한다"며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과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당에는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으나, 개혁을 책임질 집권여당마저 나서 기득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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