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배제…민간 부문, 기업 일자리, 창업 쪽 중심 추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는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 자금 약 2조6천억원과 기금 여유 자금 약 1조원 등을 재원으로 빚 없는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에는 군산·통영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추경 예산 규모와 재원을 말해달라.
▲ 우선 작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여유 자금을 쓴다.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 자금은 2조6천억원 정도 된다. 기금 여유분을 점검해본 결과 1조원 정도다. 따라서 4조원 내외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 추경 편성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현장 효과가 크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 일부에서는 초과 세수도 언급하는데, 1분기에 초과 세수를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다.
-- 4조원 규모라면 왜 올해 예산안에 담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있다.
▲ 작년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다. 작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문제 대책을 많이 담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에 역점을 뒀다. 이번에는 공공부문은 담지 않으려 한다. 민간 부문, 기업 일자리, 창업 쪽이 중심이라 차별성이 분명하다.
-- 정치 추경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다.
▲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 안 한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 수준의 위험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일자리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나.
▲ 1천30만∼1천40만원 가량 추가 지원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다.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회피의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낙인 효과다. 돈 이외에 청년 친화 인증 기업 등으로 인증 기업에 취업하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다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면이 있다.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선입견 때문에 가지 못 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어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상승작용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 청년 일자리 문제로 정규직 과보호와 동질화된 교육을 뽑았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 '투트랙' 대책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지만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의미다.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각계각층, 모든 경제 주체에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정부가 임기 내내 노력하겠다. 청년 문제는 요술방망이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꾸준하게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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