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아닌 매출에 근거해 1∼5% 부과 고려…세수 6조∼10조원 이를듯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IT 기업의 유럽 매출에 '디지털세(digital tax)'를 매길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확인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중 순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에 근거한 세 갈래의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공개한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는 IT 기업에 더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세율은 1∼5% 범위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3% 안이 가장 유력하다. 구글과 같은 거대 IT 기업의 광고 매출이나 애플, 스포티파이가 이용자·구독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수료, 제3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 연매출이 7억5천만유로(약 9천886억원) 이면서 EU에서 창출하는 과세 대상 매출이 5천만유로(약 659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 경우 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하면 연간 78억 유로(약 10조2천817억 원), 3%일 경우 약 48억 유로(약 6조3천272억 원)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집행위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EU의 각종 규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미 IT기업은 물론 세금이 낮은 편인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회원국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전통적인 기업들의 유효세율이 23.3%인데 반해 종종 국경을 넘나들며 운영하는 IT 기업들은 평균 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 기업은 소매업종으로 분류돼 새로운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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