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련 정당 국고보조금 신설해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이하 청년미래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철이 아닌 일상에서도 청년들의 정치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이날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청년정책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이같이 논의했다.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은 지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수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비정규직과 인턴 등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며 "청년들이 왜 취업을 미루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지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좋아지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도 기꺼이 취업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며 "일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초임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엄청난 차이를 정부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유독 20∼30대 청년층의 목소리가 부재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효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청년기본법(청년발전기본법)을 통해 청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치참여 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당'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년들을 비례대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공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청년정치발전기금 지원, 기탁금·후보자 등록비 할인 등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청년들이 평상시에는 정당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반짝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참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민주당, 한국당을 비롯해 많은 당에서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이 없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청년유치 발전기금을 5%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청년들이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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