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 추가 대책 마련…참여 확대 유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는 농가에 전량 수매 등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생산조정제라고도 한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5만ha 규모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4일 기준 농가 참여율은 목표 대비 18.7%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기존 사업 참여 신청기한을 2월 말에서 4월 20일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이날 추가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논에서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를 심는 농가에는 정부와 농협이 판로를 책임진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 농가가 생산한 콩(계획면적 1만5천ha)을 전량 수매(5만5천t)할 계획이다.
수매단가도 ㎏당 4천100원에서 4천2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 지역농협에 무이자로 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천ha)의 절반은 농협에서 판매된다.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TRQ(저율관세쿼터) 물량 89만2천t 중 20% 물량(17만8천t)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할당하는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을 반영해 배정할 방침이다.
작년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만 반영했었다.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쌀전업농들에도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 시에도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작물로 전환한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재배기술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농협·농진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이번 대책으로 현장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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