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GM국조 연계 부적절…분리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난항을 겪고 있는 개헌 협상과 관련,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 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며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는 누가 봐도 개헌 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 전술이자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침해 행위"라며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GM은 분리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시키면 국민과 역사는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비교섭단체 참여 이견도 해소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단만 남았다"며 야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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