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헌이 근본적 해결책"…MB 비판엔 내부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동시에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른 원인을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적폐 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뇌물 수수, 배임, 횡령과 사상 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부패 종결자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 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뿌리를 뽑으라며 개헌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없는 것 빼고 모든 것을 다 파는 편의점 수준"이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군부 독재 시절부터 보수 정권 10년 간 대통령 1인에 지나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면서 "집중된 권력을 대폭 분산해야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개헌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이미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 온갖 혐의는 피할 길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인적청산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받게 된 지금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성역 없는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와 같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상대적으로 무게를 둬 온도차를 보였다.
이는 유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대구를 포함해 보수 진영에선 현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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