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특정 지역 집값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이 율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폭탄 등 통상 문제와 관련 "통상 관련 정부 훈령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룸(재량권)을 주긴 하지만 특정 산업과 관련된 만큼 산업 장관들이 중요하다"며 "전체 조율은 제가 하는 만큼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이커브(J-curve) 효과 이론에 비유하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이 오를 때 물량과 가격 변화 속도 차이로 경상수지가 잠시 악화했다가 일정 기간 뒤 수출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 국민이 이해하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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