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성사 불투명…여야 원내대표 오후 논의 착수
민주 "합의안 조속 마련"…일각선 우려, 한국 "정신 나간 짓…기만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이신영 기자 = 청와대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정국을 달구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문제가 정국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예상된 수순이지만 결국 개헌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게 된 여야는 앞으로도 대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형국이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3명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어 온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 한 이날도 첨예한 입장차만 그대로 드러냈다.
그간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적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 121석의 여당이 무리하게 국회 표결을 시도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에 민중당(1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개헌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까지 다 합쳐야 175석으로 재적 3분의 2 이상인 196석에 미달하는 데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모두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 입장이 분명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 개헌안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문제를 포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 기류도 읽혔다.
원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 경로로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전달된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가 막판이라도 합의에 성공한다면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아예 날짜를 못 박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국민 기만쇼'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잇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술책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는 국민 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며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며 "한국당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하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도) 부끄러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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