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강화…문화·여행 통합…퇴역군인사무부·응급 관리부 신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의 행정 기능을 맡는 국무원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 이런 내용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무원 정부급 기구는 8개, 부(副)부급 기구는 7개가 줄어들어 국무원은 판공청 외에 부서가 26개로 조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7차례 국무원 기구 개혁을 했고 국무원 부서는 1982년의 100개에서 계속 줄어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자연과 환경 관련 부서의 통합 및 권한이 세지고 문화와 여행 분야를 통합했으며 퇴역 군인을 위한 부서와 국가 재해 등 응급 사항에 대비하는 부서를 만든 게 눈에 띈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신식부가 자연자원부로 통합되고 자연자원부에는 주방 및 도농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국가임업국의 일부 관리 기능이 통합돼 권한이 강화된다.
환경보호부가 사라지면서 생태환경부가 만들어지며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을 맡게 된다.
봉황망(鳳凰網)은 "생태환경부와 자연자원부 신설은 아름다운 중국을 위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업부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가 만들어지면서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수리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합쳐 문화여행부가 만들어지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설된다.
지난해 퇴역 군인들의 시위로 곤경에 처했던 중국 지도부는 국무원에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응급관리부도 만들어 재해 방지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추가되고 사법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 기능이 빠진다.
감찰부는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로 들어가며 국가예방부패국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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