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 개헌은 시대착오적…제왕적 대통령 임기만 늘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 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으로 현재의 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던 것인데 (여권에서는 4년 연임제를 통해 5년 단임의 임기를) 오히려 8년으로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며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여당을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 입장을 바꿔놓은 뒤에도 (한국당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밖에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전 씨를 당장 강제소환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 씨가 오히려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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