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소환 D-1…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최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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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러시아行·서훈 아베 면담…방북·방미 결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으로 지난 5∼6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정 실장은 전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이날 바로 모스크바로 출발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 실장이 러시아에서 누구와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 실장과 면담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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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이 열릴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제의가 왔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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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관세 폭탄' 코앞인데…미 '면제협상' 가이드라인도 안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미 행정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발효가 목전에 닥쳐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가 불붙는 가운데 미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각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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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문 대통령 오늘 초안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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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매일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부정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향후 줄 이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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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개헌·한국GM 국정조사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만나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한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당면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선 국회 개헌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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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대기업 임원 A씨가 약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밤 11시 5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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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8단지 청약 위장전입 꼼꼼히 가린다…실거주 여부 조사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하고서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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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했고,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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