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힐에 기고 "북미 정상회담 DMZ서 해야…군사훈련중단·대북지원 안돼"
"주한미군 철수 재고 가치없어…불성실협상·핵개발 악순환 깨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워싱턴과 서울, 도쿄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회담 장소가 평양이 돼서는 안 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최대 압박을 계속하고 대화의 반대급부로 어떤 인센티브도 북한에 주어서는 안 된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12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속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해야 하는 6가지 요구'라는 글에서 5월 안에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에 앞서 과거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주문했다.
그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동맹이 모두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 워싱턴과 서울, 도쿄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북한 비핵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합의 파기 시 어떤 처벌을 가하고 이 합의를 어떻게 이행토록 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회담 장소는 비무장지대(DMZ)가 돼야 한다. 다른 어떤 곳도 안된다. 북한은 북한 내 정상회담을 밀어붙일 것이다. 하지만 안 된다. 김정은은 자기 정권이 가진 힘 덕분에 미 대통령이 북한에 왔다는 것을 인민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럼으로써 북한 인민이 지금까지의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셋째, 정상회담 전 북한에 있는 모든 미국인 포로들이 즉각 귀환해야 한다. 그런 지렛대를 가진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건강하게 풀어줌으로써 북한은 선의를 보여야 한다.
넷째, 한미합동군사훈련, 특히 이달의 독수리 훈련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을 최근 만났던 관리들에 따르면 적어도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갑작스러운 심경변화를 일으켜 훈련이 중단돼 한다고 주장하면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북한은 어떤 정상회담 전이라도 비핵화에 관한 대강의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미국은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를 알 수 있다. 과거 북한은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면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핵무기 제거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떠나야 함을 의미했다. 이제 이런 것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
여섯째,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노력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대의 압박캠페인을 계속한다. 단순히 대화한다고 해 북한에 어떤 종류의 금전적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이게 미국과 동맹이 과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했던 일이다. 북한이 양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수개월이나 수년간 불성실하게 협상하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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