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나와…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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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의혹' 이윤택 금주 소환…김기덕·로타 등 내사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주거지와 극단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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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싱은 없다'…문 대통령, 중·일·러에 '한반도 큰그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미 간 '중재'를 직접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국·일본·러시아로 급파, 한반도 문제의 '통 큰 해결'을 위한 외교적 틀짜기를 시작했다.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큰 그림'을 그려내더라도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가 없이는 순조로운 합의 이행과 종국적인 문제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었던 중국·일본·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사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 '패싱'(Passing·건너뛰기)를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어서, 상세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국이다.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와 '지배체제'의 변화로 국내 사정이 어수선한 중국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이 크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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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美 관세부과에 총력대응…CPTPP 가입 상반기 중 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하며 저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다음주에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외교, 안보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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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소환 앞둔 MB, 대응논리 점검…측근들 "수사결과 납득 못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2일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막판 법률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채 논현동 자택에서 관련 법률 쟁점을 따져보고 방어 논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꾸준히 가져온 측근들과의 티타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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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포스코 고율관세 재산정 명령…'불리한 가용정보' 제동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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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일 수출, 조업일수 줄어 3.4%↓…일평균수출액은 증가
이달 초 수출액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평균수출액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순항하는 모습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1년 전과 비교해 조업일수 7.5일에서 7.0일로 0.5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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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희정 성폭행' 추가고소 접수 후 재소환 시기 정할듯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안 전 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주변 참고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추가 혐의 내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5시 기습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해 9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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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최근 10년간 장군 성폭력 사건 재조사…"정책자료 활용"
군 당국은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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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 개방 신고 119 출동 안한다…"열쇠수리공 부르세요"
이달부터 경기지역 119에 단순히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집안에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소방관이 출동해 현관문을 개방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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