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인대 표결에선 반대 10표·기권 14표였는데…반발 확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연장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가 2표에 불과한 것을 두고 중국 정치사회의 퇴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사상'을 삽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99.79%의 압도적 몰표다. 이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4차 개헌안에 대한 2004년 전인대 표결에서 찬성 2천863표에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두자릿수의 불만표가 나타났던 것과도 대비된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인대가 거부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이처럼 저조한 반기에는 중국 안팎에서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일부 누리꾼들도 개헌안 통과나 찬성표 과다 자체보다는 반대 2표, 기권 3표에 불과한 사실에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절대권력 시대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적잖은 비판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중국 정치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다양성 확대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간 전인대는 '고무도장', '거수기'라는 비판에도 사안별로 반대나 기권을 통해 주류에 반하는 소수의견이 표출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과 함께 시대에 이어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가 이어지며 중국 정치사회에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민주화가 진전되며 대표들의 의견 표출이 한결 자유로워진 때문이었다.
전인대의 표결 방식에 박수, 거수, 무기명 투표, 비밀기표에 이어 전자투표까지 도입되면서 비밀성이 확대된 것도 적잖은 반대표가 쏟아진 배경이었다.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국 지도부는 권력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비밀투표를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화 진전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실제 시 주석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2013년 전인대에서만 해도 각종 정책·인사안에 수백장의 반대표가 쏟아졌다.
당시 사법 불공정과 공직자 부패에 대한 불만 속에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의 업무보고에 각각 605표, 485표의 반대표가 나왔고 정부 예산안도 509표의 반대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도 101표의 반대표가 속출했다.
당시 건설부장, 환경보호부장, 인민은행장, 교육부장 임명안은 수백장의 반대표를 받았고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조직의 인선안에 대해서는 반대 850표, 기권 125표로 전체 대표의 3분의 1이 불만을 토로했다.
그랬던 전인대가 5년만에 시 주석 집권연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 완벽한 '거수기'로 역행했다.
이번 개헌안 표결처리에 앞서 대대적인 선전전과 여론 통제로 대표들에 대한 찬성 압박이 가중된데다 개헌안에 대한 별다른 공개적 토론도 없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인대 개헌안 표결은 기표소도 없이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심지어 시 주석이 개헌안 투표용지에 '찬성'을 기입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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