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 구성
재가서비스 확충, 시설 퇴소자 안착 지원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노인의료,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전 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에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추진한다.
복지부는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노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재가·지역사회 지원, 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본은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택에 머무는 복지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퇴원·퇴소를 희망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시설 등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심을 지역사회로 개편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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