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중국 역할 필요"
"북한 입장 번복 가능성 작아…미국도 회담까지 현 기조 유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연일 놀라운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큰 진전"이라며 "누구도 상상 못 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진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고, 북한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큰 틀에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 제시할 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별로 이행 조건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진에서 사전 접촉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동길 베이징대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도 "북미 양측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와 체제 안정으로 이미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아마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양측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미국과의 수교를 요청할 것이고, 다음 단계는 정전협정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며 "5월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먼저 수교문제를 논의한 뒤 수교가 이뤄지면 정전협정 폐기를 요청하는 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낮은 단계의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 주펑(朱鋒) 교수도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에 대해 조금 놀랐다"며 "예상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될 의제"라며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전부터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 간 협의에서 북한 측 인사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협상자로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진 교수는 "일단 정상회담 전에는 실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 이미 정상회담이 합의된 만큼 이전처럼 1.5트렉(반관반민) 형식이 아니라 직접 실무 당사자끼리 만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북아메리카국 국장에서 부상으로 승진한 최 부상이 미국 측 실무자와 접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 역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갈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미 정상회담이 합의된 만큼 그럴 필요성이 줄었다"며 "최 부상이 제3국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경호부터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도 "최 부상을 이번에 승진시킨 것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최 부상이 조만간 미국과 접촉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하는 '차이나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목적은 체제 안전과 경제제재 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이 중 안전 위협은 사실 추상적인 문제"라며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역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미대화가 이뤄진 뒤에 경제제재를 해제하려면, 중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제재의 초기 단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에 맞춰 원유제품 대북 수출 해제와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중단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도 "지금 북중 관계가 최악의 수준이지만, 북미대화 이후에는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북중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차이나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과거처럼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가능성이 아주 작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김정일과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결단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큰 변화 없이 밀고 나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 이전에 로드맵을 짜놓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약속한 대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앞서 열리는 남북대화에서 남북이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대화 선제 조건을 모두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 측이 입장을 바꿔 대화를 취소하거나 역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 확실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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