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제 여부 주목 속 '무역·군사 관계 공정성'도 강조…김현종 미국서 막판 설득
철강 '관세 폭탄'-한미FTA·방위비 연계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30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명령에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친구' 등 미국의 우방국 일부에는 관세 폭탄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백악관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 열리는 모임을 고대한다.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건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업종 노동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최종 서명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지난 1일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주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모든 수출국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설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우방과 동맹국 등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한국도 면제국에 포함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에 대해 앞으로 철강 '관세 폭탄'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문제 등을 면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별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절차에 근거해 별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결정을 밀어붙인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즉각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30일간 일시 면제를 해주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면제를 연장해주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관세 면제라는 '당근'을 주고 현재 7차 협상까지 진행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새롭고 공정한 나프타가 체결될 때에만 철회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들이 '면제 로비'에 사활을 건 가운데 한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현재 미국에 머물면서 막판 설득에 주력했다.
김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산 철강이 미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고 통상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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