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회사 손해분 도민 혈세로 보전" 지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자체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 간 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돌연 연기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민 혈세로 민자도로 회사의 손해분(통행료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임시회에 민자투자도로사업 현황보고자료를 내 서수원∼의왕 간 도로의 1∼3종(승용차·승합차·10t 미만 화물차) 차량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800∼900원에서 10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보고자료에서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운영하는 경기남부도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도 재정으로 연간 4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으며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임시회(13∼22일)에 서수원∼의왕 간 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의견 청취 안건이 도의회에서 처리돼야 통행료를 올릴 수 있다.
도는 그러나 안건 제출 기한(지난 2일)을 어긴 채 이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방선거까지는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경기남부도로㈜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도 재정으로 경기남부도로㈜에 손해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감안한 조치로 알고 있는데 결국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에게도 혈세를 걷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 내외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차종별 통행료는 800∼1천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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