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금리 위주로 변화하면서 통화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통화정책체계 변화와 통화공급의 내생성 점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체계가 금리 중시로 변한 기간에 통화증가율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대한 설명력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통화정책체계는 과거 통화량 증가율을 중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식인 통화량 중시였으나 1998년 4월부터 중간 목표 없이 일정 기간에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금리 중시 통화체계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로 통화지표 유용성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량 중시 기간에도 통화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에 대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일부 설명할 수 있었던 데 반해 금리 중시 기간에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력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어긋나는 결과다.
전통 경제학에선 중앙은행의 본원통화(화폐 민간 보유액,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공급량이 통화량을 결정하고 통화량은 금리, 성장률 등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전통 경제 이론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금리 중시 통화정책에서 중앙은행 역할 못지않게 은행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면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일정 대출금리로 신용을 공급하고 은행이 대출에 상응하는 예금을 생성하며 통화량이 결정된다.
보고서는 "이 경우 본원통화 등의 지표가 통화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후적인 수치가 된다"며 "통화지표가 실물경제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통화정책이 은행을 거치면서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이 달라지는 영향도 일부 가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한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 모형, 통화지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약화했음에도 장기 통화량과 실물경제 간 인과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통화지표의 정보변수로서 유용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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