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 사설에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의 역사가 이미 증명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가 알렉산더 프로인트 아시아 담당 수석기자의 기명 사설을 통해 최근 급격한 남북한 접근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본노선인 '베를린 구상'에 관해 현지에서 연설할 때 "접근을 통한 변화"를 믿는다고 했다면서 그는 전임 보수정부들과 반대로 대화, 군비축소, 평화 노선을 추구한다고 썼다.
접근을 통한 변화는 동·서독 분단 시절 긴장완화 정책인 이른바 동방정책을 펼친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전략가 에곤 바와 함께 가장 강조한 정책의 목표를 일컫는다.
사설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의지,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북한 정권 붕괴노력 배제와 흡수통일 배제를 언급한 이 연설을 하고 대북 대화 태세를 밝힌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 협박과 비방 주고받기가 넘치던 때였다며 연설이 끝나고서 호의가 있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몇몇 나이 든 한국인들은 "몽상가"라거나 "배반자"라고 속삭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재와 원칙적 대화태도' 병행이라는 정책조합이 뜻밖에도 효과를 내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론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왔고, 이번에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사설은 "북한은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신중함이 지속해서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대북 접근은 트위터를 하는 트럼프의 소득도, 점점 더 권력이 강해지는 시진핑의 소득도 아니다"라고도 진단했다.
또 대북 제재 강화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확실하지만, 협상을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예컨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한 번 늦추는 것 같은 성의를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적었다.
사설은 그러곤, 단지 대화를 통해서만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사회는 남북한을 왕성하게 지지할 수 있다면서 접근을 통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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