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발전위 "권력기관 감사·정책감사 원칙 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셀프개혁' 차원에서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가 묻지 않아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장이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제도는 감사원 독립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시보고라는 명칭을 '감사결과보고'로 바꿔달라는 의견도 있어 반영할 생각"이라며 "혁신·발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운영에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보고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수시보고의 취지는 국가 중요정책 감사에서 시급히 시정할 부분이 있거나 감사결과 이행을 대통령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면 관련 내용을 국회에도 알리고, 세세한 내용은 이후 감사보고서 확정 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개선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19일 발족한 혁신·발전위원회의 제언 내용이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정권 눈치를 본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등 지적이 제기되자 스스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혁신·발전위를 발족시켰다.
혁신위는 7개월 동안 6차례의 회의를 거쳐 4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굴해 이달 5일 감사원에 제언한 뒤 해산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C57AC7EE00005029_P2.jpeg' id='PCM20170928000001887' title='감사원'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주요 과제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 국회 제공 ▲정책감사 원칙 천명 등을 꼽을 수 있다.
혁신위는 첫째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국정원·검찰 등에 대해 정례적이고 직접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는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 심의절차와 의결결과를 공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공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국회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셋째로는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율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이 감사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면책 등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넷째로 정치적 감사라는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정책감사' 대상 등의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 천명하고 성과감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스마트 감사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최 원장은 감사원의 새로운 비전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으로 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통령실·검찰·국정원을 감사하고 정책감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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