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급한 6개월 시한 도달…사법부 결정으로 추방은 면해
장벽예산과 연계한 협상 타결돼야…대법원은 섣불리 나서지 않을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겠다며 언급한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이 5일(현지시간)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6개월간 시간을 줄테니 의회에 다카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이날 이후에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다카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대혼란은 피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 '리뉴얼'(갱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2월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제9항소법원도 다카 신청자들의 편에 섰다.
미 이민 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갱신하지 못한 다카 수혜자들이 당장 쫓겨나게 되는 위기는 면한 것이다.
AP통신은 "법원이 긴급성을 대부분 제거한 상태"라고 전했다.
CNN 방송은 "3월 5일이 되면 일종의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런 조짐은 없다"고 전했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릴 적 미국 땅에 온 청년 이민자들은 비록 체류 지위가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카가 젊은이들의 꿈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다카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다카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2012년 6월 기준으로 31세 이하여야 한다.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범죄전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1월 말 현재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68만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70∼80%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으로 분류된다.
한인은 7천∼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보고 있다.
다카 해당자는 불안한 체류 지위 때문에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쉽지 않다.
'발등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드리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CNN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향해서는 전혀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1만4천여 명은 다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체류 기한(2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만2천여 명은 최초 다카 신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원 결정이나 의회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다카 적용 대상자들의 체류 지위 보장을 위해 '유나이티드 위 드림' 캠페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의회에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23일까지 정부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한이 걸려있다.
앞서 다카를 포함한 이민정책 이슈는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초래한 바 있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교수는 AP통신에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다카는 의회의 무릎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도 다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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