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정책 추진…재정적자율 2.6%로 하향 조정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5%의 중속 성장을 이어가며 일자리, 소득, 소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6.5% 정도'는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장목표로 여겨진다.
이는 지난해 예상을 웃돈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면서 위기, 불안 요인들을 통제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7.1%,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 6.9%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리 총리도 이 성장률 목표에 대해 "경제 기본국면과 취업수용력으로 볼 때 6.5%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샤오캉 실현의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하는 현실에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2조3천800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한 재정적자율이 작년보다 0.4% 포인트 낮은 2.6%로 설정됐다.
적자율의 하향조정은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날 기반이 마련돼 있는데다 거시조정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이는 또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순 성장이나 부양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억제하고 도시조사 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시조사 실업률 목표는 농민공 등 도시상주인구를 포함한 지표로 실제 고용, 소득배분 목표를 정책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목표지표다.
샤오캉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등에 더욱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리 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주요 국가의 정책조정과 이에 따른 변수, 보호주의 심화, 지정학적 위험 상승 등 불안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도 발전모델의 전환,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동력 전환이라는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온건 중립성을 기조로 적정 완화, 적정 긴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층 추진,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농촌진흥전략 실시, 지역균형발전전략 내실화 등 올해 실행해야 할 9개 업무건의사항도 제시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과 금리 및 환율의 자율화를 심화하는 등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리스크 방지와 해소, 빈곤퇴치의 정밀화, 오염예방 퇴치 등 3대 난관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비 및 투자의 확대, 새로운 개방 구도 등도 건의사항의 하나에 포함됐다.
타오둥(陶冬) 크레디스위스 아태지역 대표는 "지난 10년의 중국 경제가 인프라, 부동산 건설에 의존한 외향형의 거친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소비가 견인하며 혁신에 의존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전인대 보고에 앞서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경제농업소조 회의에 참석해 시장활력과 창조력의 자극을 통한 비즈니스환경 우량화, 인력자원의 우위와 신산업성장 촉진을 통해 혁신환경의 구축, 실물경제 발전과 경제모델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 등 3가지를 향후 중점 과제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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