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하는 車산업…"근로 유연성·노사 교섭력 균형 갖춰야"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4F0C858800005F14_P2.jpeg' id='PCM20180201000078044' title='자동차 산업 (PG) [제작 조혜인]' caption=' ' />
"한국GM 수출단가, 5개 완성차 평균보다 낮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바꾸려면 노동 유연성과 현재 노조에 치우진 노사 교섭력 불균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한국지엠(GM) 사태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이 2만 달러 이하 소형차 부문에서만 경쟁력을 확보한 수준에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가격과 생산 유연성이 핵심인데, 한국 업체들은 높은 임금 인상률과 글로벌 경쟁업체보다 낮은 생산성, 부족한 근로 유연성 탓에 생산·판매가 뒷걸음질하고 고부가가치 차량 부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연구·개발(R&D) 여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완성차 5개 업체의 생산 실적(411만대)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국가별 생산 순위도 2016년 5위에서 6위로 밀려난 뒤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 자동차 수출량(253만대)도 5년 연속 감소, 2012년(317만대)보다 64만대나 줄었다.
반면 수입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대수 기준)은 2014년 15.8%에서 지난해 16.7%로 높아졌고, 매출 기준 점유율도 2014년 31.4%에서 2016년 32.1%로 상승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 유연성을 포함한 생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설명에 따르면 해외 업체들의 경우 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이 자유롭고 파견·사내하청 등 외부인력 투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산물량 변동에 따라 근로자 전환 배치, 교대제 조정 등 근로 조정이 수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 외 임금의 가산율이 낮고(일본 도요타 25~35%, 독일 폭스바겐 가산율 없음, 르노 스페인공장 15~25% 등) 중복 할증도 없어 비교적 추가부담 없이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M 미국 본사의 경우 시장 상황·생산성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생산라인 간 생산물량 조정에 따른 전환배치, 공장폐쇄에 따른 고용감축, 생산량 증가 시 임시직 근로자 사용, 근로자 근무조 선택 가능(오후조 5%·야간조 10% 할증), 의무 초과근로 허용(1일 1시간내, 토요일 3일 중 2일까지) 등이 법적으로 모두 가능한 상태다.
노사 간 교섭력 균형 확보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협회는 선진국의 경우 쟁의행위 절차의 엄격성, 파업 시 대체조 근로 허용 등으로 쟁의행위(파업) 발생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높은 파업 가결 요건(GM 3분의 2 이상 찬성, 폭스바겐 4분의 3이상 찬성 등) 요건으로 쟁의행위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일본과 독일,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파업이 실행되면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용자 측의 합리적 대응 수단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에서는 4~5년인 신차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교섭을 해마다 반복하기보다 교섭주기가 중장기적이라고 협회는 소개했다. 미국 GM과 이탈리아 피아트의 교섭주기는 4년, 스페인 르노는 3년 등이다.
아울러 협회는 한국GM의 2월 마지막 주 판매량이 작년 같은 주보다 51.1%나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5개사 평균보다 낮은 부가가치 차량을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GM의 고임금 구조와 걸맞지 않은 비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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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주요 자동차업체의 노사관계 비교 │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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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도요타 │ VW │ GM │ 르노 │ 피아트 │ 한국 │
│ │ (일본) │ (독일) │ (미국) │(스페인 │(이탈리 ││
│ │ │││ 공장) │ 아) ││
├──┬───┼─────┼────┼────┼────┼────┼────┤
│임 │임금체│직능 및 성│ 직무급 │직무 및 │ 생산성 │ 생산성 │ 연공급 │
│금 │ 계 │ 과급 ││ 성과급 │ 연계 │ 연계 ││
│├───┼─────┼────┼────┼────┼────┼────┤
││시간외│연장 30%, │ 가산X │ 50% │15%, 휴 │15%, 휴 │연장·휴│
││ 임금 │ 휴일 45% │(근로시 │(주 40시│ 일 25% │ 일 50% │일·야간│
││가산률│ │간계좌제│간 초과 │(중복X) │(중복X) │ 50% (중│
││ │ │ )│ 시) │││ 복O) │
││ │ ││││││
│├───┼─────┼────┼────┼────┼────┼────┤
││ 교섭 │ 1년│ 1년 │ 4년 │ 3년 │ 4년 │ 1년 │
││ 주기 │(조정수월)│(조정수 │││││
││ │ │ 월) │││││
├──┼───┼─────┼────┼────┼────┼────┼────┤
│근로│근로시│연 360시간│연 400시│ 유동적 │연 55일 │연 250시│1주 12시│
│유 │ 간 │ 내 탄력 │ 간 │ 사용 │내 탄력 │간내 탄 │ 간내 │
│연 │ │ 운영 │ 계좌제 ││ 운영 │ 력운영 │초과근로│
│성 │ │ │││││ 가능 │
│├───┼─────┼────┼────┼────┼────┼────┤
││전환배│ 자유롭게 │자유롭게│자유롭게│자유롭게│자유롭게│ 노조와 │
││ 치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사전합의│
│├───┼─────┼────┼────┼────┼────┼────┤
││파견근│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불가 │
││ 로 │ ││││││
│├───┼─────┼────┼────┼────┼────┼────┤
││ 해고 │정당한 사 │ 정당한 │ 비교적 │ 정당한 │ 정당한 │규정·적│
││ │유시 가능 │ 사유시 │자유로움│ 사유시 │ 사유시 │용 엄격 │
││ │ │ 가능 ││ 가능 │ 가능 │하여 활 │
││ │ │││││용 미미 │
││ │ ││││││
├──┼───┼─────┼────┼────┼────┼────┼────┤
│노사│파업찬│조합원 1/2│IG Metal│ UAW │ -│ -│조합원 1│
│교섭│ 성률 │ 찬성 │(조합원 │(조합원 │││/2 찬성 │
│력 │ │ │3/4 찬성│2/3 찬성││││
││ │ │ )│ )││││
│├───┼─────┼────┼────┼────┼────┼────┤
││파업시│ 허용 │ 허용 │ 허용 │ -│ -│ 불가 │
││대체근│ ││││││
││ 로 │ ││││││
││ │ ││││││
│├───┼─────┼────┼────┼────┼────┼────┤
││위원장│일신상 변 │ 4년 │ 4년 │ 4년 │ 3년 │ 2∼3년 │
││ 임기 │화 없으면 │(작업장 ││││(노조법 │
││ │ 연임 │평의회) ││││ 상 3년 │
││ │(평균 8년 │││││ 이내) │
││ │ 수행) ││││││
└──┴───┴─────┴────┴────┴────┴────┴────┘
┌─────────────────────────────────────┐
│ 글로벌 자동차 업체 노사관계 변화 추이 │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리·제공 │
├───┬──────┬──────┬──────┬──────┬─────┤
│ 구분 │ 도요타 │ VW │ GM │르노│ 피아트 │
│ │ (일본) │ (독일) │ (미국) │(스페인공장)│(이탈리아)│
├───┼──────┼──────┼──────┼──────┼─────┤
│변화시│ 1962년 │ 1993년, │ 2009년 │ 2009년 │ 2011년 │
│ 기 ││ 2001년 │││ │
├───┼──────┼──────┼──────┼──────┼─────┤
│ 배경 │경영위기로 │수요 감소 및│막대한 노동 │EU 회원국 확│생산공장 │
│ │대량해고, 대│ 해외생산 확│비용 증대 │대로 경쟁력 │해외 이전 │
│ │규모 노동쟁 │대 ││하락│직면 │
│ │의 발생 ││││ │
├───┼──────┼──────┼──────┼──────┼─────┤
│ 주요 │상호신뢰 및 │임금삭감 및 │이중임금제, │임금동결, 초│노조 임금 │
│ │생산성향상의│근로시간 유 │파업금지, │과 │인상 │
│ 내용 │<노사선언>공│연화│노동유연성 │근무수당 양 │제한, 중복│
│ │표 │임금수준이 2│강화 수용 │보, │할증 │
│ │자발적 임금 │0% │임금동결 및 │근로시간 탄 │폐지, 근로│
│ │동결, │낮은 Auto 50│성과급 중심 │력적│시간 │
│ │전환배치 수 │00 │의 │운영│유연화 확 │
│ │용 │프로그램 시 │임금체계 합 │정부 세제혜 │대│
│ ││행 │의 │택, │사측 신차 │
│ ││││근로자훈련 │투입, │
│ ││││등 지원 │회사의 권 │
│ │││││한 강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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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완성차 5개사·한국GM 평균 수출 단가 비교 (단위:달러) │
├──────┬──────┬─────┬─────┬─────┬─────┤
│ 구 분│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한국지엠 │ 13,204│13,542│12,001│12,701│12,736│
├──────┼──────┼─────┼─────┼─────┼─────┤
│ 5사 평균 │ 14,463│14,801│14,239│14,24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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