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대북제재로 타격 불가피…산업정책 수정 가능성"
<YNAPHOTO path='C0A8CA3C00000155BEC8AE9A0003542F_P2.jpeg' id='PCM20160706013200038' title='"北경제 대북제재로 타격 불가피…산업정책 수정 가능성"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KDI·국토연, 북한 경제·국토·인프라 연구동향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 국면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북제재로 올해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열고 이런 북한경제 전망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책연구기관들과 학계 전문가 40여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운용 특징을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시장부문을 공식 경제영역에서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국면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무역구성 변화와 산업정책 간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2013∼2015년 북한은 산업생산 회복을 위해 고위 기술제품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나 대북제재로 올해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달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미국 달러의 국내통화화)의 원인과 단계, 통화 대체가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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