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내 첫 국유재산 국가소송 판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일 국유재산 관련 국가소송 판례와 법적 쟁점 사안을 정리한 '국유재산 판례연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창간호에는 '소유자불명 부동산의 국유화 조치에 관한 고찰' 등 8개 주제와 19개 연구결과가 담겼다.
국내에서 국유재산 판례연구집이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캠코는 향후 국유재산 판례집을 매년 한 차례씩 정기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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