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쟁점 과제 논의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지방분권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안을 마련하려고 모인 자리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75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 전문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자체노력 산정 개선 방안을 쟁점 과제로 다뤘다.
각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안을 모아 토론회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전라권과 이날 경상권에 이어 다음 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로 열린다.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보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교부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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