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김영철 "美와 대화의 문 열려있어"…전제조건은 거론 안 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통일전선부장이 26일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또다시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가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하자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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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극단 대표 '미투' 후 첫 체포
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전방위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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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조사…MB 일가 압박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불법자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에서 의문스러운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삼성전자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전무를 이날 소환해 자금 수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수수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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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들 "원세훈 원장이 외곽팀 모른다? 동의 못 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부하 직원들이 법정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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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내달 26일부터 대출때 모든 기존대출 감안 DSR 도입
은행권이 내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지표를 적용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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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쉽지 않아…신차 배정에 달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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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軍 통한 청년일자리 특단의 조치 준비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 우리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중"이라며 "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직위자들과 국방개혁예산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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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이후' 중국 금한령에 변화있을까…외교소식통 "곧 풀릴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국빈 방중으로 한중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이후 중국 당국이 내린 금한령(禁韓令)이 여전한 가운데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6일 중국 당국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와 선양(瀋陽) 롯데타운 건설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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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KT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심 국회의원 20명 안팎"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은 현재까지 20명 안팎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KT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인원과 기간이 처음보다 늘었다"며 "20명 안팎 정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전·현직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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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개인정보 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한다
정부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심의·가결했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획기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공공데이터 혁신 위한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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