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기결수나 위험인물 분리수감…극단주의 방지 교화시설도 신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등 극단적 폭력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로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총리실에 따르면 프랑스는 극단적 폭력사상에 물든 수감자들을 따로 수용하는 시설을 1천500명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교도소 안에서 테러범이나 테러 위험인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케이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의 주요 테러 사건에서는 범인들이 감옥에서 테러로 복역 중인 동료 수감자에 영향을 받아 출소한 뒤 테러리스트로 변신한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프랑스에서 테러 또는 테러 모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기결수는 총 512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과 일반 기결수를 분리해 따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새 수용시설을 대거 신설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등 극단적 폭력사상에 물든 청년을 교화하기 위한 특별 센터도 세 곳 신설하기로 했다.
이 시설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집단의 꾐에 넘어가 중동으로 넘어갔다가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현지나 서방 정보기관에 체포돼 귀국한 청년을 수용한다. 이 시설의 수용자들은 정신치료를 포함해 사회적응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이슬람교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극단적 폭력주의에 물든 학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활동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에 나도는 허위주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프랑스 정부가 최근 4년간 세 번째로 내놓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방지대책이다.
전에 내놓은 대책들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에 따라 또다시 마련한 정책들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테러 위험인물들을 재교육하는 교화시설의 경우 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유일한 시설을 작년 여름에 이미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폐쇄한 경험이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북부 도시 릴에서 이날 정책발표회를 하고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것처럼 탈(脫)극단주의 묘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좋은 접근법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편집국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난입해 총기 테러를 벌인 이후 지난 3년간 24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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