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주 징역 7년·위작 화가 징역 3년 유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진품처럼 팔아넘긴 화가와 그림 판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화가 겸 갤러리 운영자 김모(60)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제안을 받고 이 화백의 위작을 그려 서명까지 위조한 화가 박모(58)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와 그림 위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들도 다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림 감정 결과 등을 보면 1심처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와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총 9점의 위작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 등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억원으로 추산됐다.
1심은 다만 이들이 만든 위작 중 3점에 대해선 '박씨의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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