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창업·해외 일자리·서비스 시장 창출 등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과열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지만 불안정성은 다소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에서 논의할 보유세와 관련해서 "다주택자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 등 영향까지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정식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창업, 해외일자리, 새로운 서비스 분야 시장 창출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취약계층 관련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근로소득 증가는 조금 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오늘 GM 관련 협의했는데 정부 측 원칙은
▲ 이번 주초에 관계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의논을 하고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 책임 있는 역할, 두 번째는 구조조정 원칙인 주주·채권자·노조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마련안 수립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오늘 GM 측과 어떤 얘기가 오갔나.
▲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GM 측을 만났다. 정부 측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GM 측은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표현했다. 또 실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고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어제 산업은행장 만났고 오늘 오전에 기재부 차관,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났다.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금융위가 공동 대응한다. 대외 발표가 필요하면 산업부로 창구를 맡기겠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GM 측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 GM 측 요구안이 공식적으로 나왔나. 이에 대한 팩트 파인딩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내에서 역할 분담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공식적인 요구인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GM 측이 말한 '2월까지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는 오늘 미팅이 끝나면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미 있는 진전'에 3월 신차 배정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포지션은 실사가 전제가 돼야 하며 앞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실사 이후라는 것인가.
▲ 실사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빨리해야 할 것 같다.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입장에서 요청한 것도 보도록 하겠다.
--군산공장 폐쇄를 되돌리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나.
▲ 협의가 될지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군산은 이전 조선소 폐쇄도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만들면서도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군산 지원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방선거하고 연결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고용의 어려움이나 지역경제의 곤란함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 실제로 어려움 겪는 실직자,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오늘 대통령 월례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엇인가.
▲ 경제현안 이슈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으나 문제가 되거나 보고할 건 빠짐 없이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듣고 일부 토론하고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작년 4분기 가계의 실질소득과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는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나
▲ 1분위 가계소득이 늘어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나 취약계층과 관련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로소득 증가가 덜한 것 같다.
-- 청년고용대책 준비 상황은.
▲ 준비 중이나 이달 중에 정식으로 발표하긴 어렵다.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중소기업 문제, 두 번째는 창업, 셋째는 해외일자리, 넷째는 새로운 서비스분야 시장 창출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후속회의도 빨리 준비하겠다. 구조적 문제 해결은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평가는.
▲ 일부 지역에서 과열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지만 다소 나아졌다고 판단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발족하도록 준비 중이다. 보유세 문제는 여러 번 반복했듯 다주택자 형평 문제나 거래세와 보유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은.
▲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까지 64만 명이 신청해 27%에 이른다. 저조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분들 6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지원을 받는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목포 연도는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상반기 중에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 보면서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겠다.
-- 일자리 대책 재정 마련에 추경도 가능한가.
▲ 재정, 조세 개편, 금융 등 정부 정책수단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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