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종료…보편요금제 합의 실패
<YNAPHOTO path='C0A8CA3C0000015CC32D357200040482_P2.jpeg' id='PCM20170620004820038' title='보편요금제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시민단체 "법제화 대신 이통사 자율출시도 수용 가능"
정부 "이통사와 실무차원 협의 계속"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관건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가 무산되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협의회는 이날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작년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완성본은 3월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
주요 내용은 도입 여부가 논의됐던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수급자 1만1천원 요금감면 등 현안에 관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토론 경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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