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의 관점으로 봐선 안돼" vs 野 "안보-통상 분리기조는 잘못"
김현종, 美의 철강 고율관세 포함에 "中 철강 많이 수입해 포함된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위는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다시 한 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 통상 마찰이 증가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정부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및 수입량 제한 등의 보호무역정책과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참사를 불러온 것인 데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통상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 소속 산업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식의 인식을 표명했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국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에서 일본과 캐나다 등 여러 전통적 우방국이 제외됐는데 우리나라만 포함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통상·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외교 무능론'을 제기했다.
김기선 의원은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보복관세 대상이 됐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상교섭 대응능력 취약을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며 정부의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일본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핫라인을 만들어 대응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주무 장관이 앉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탓만 하고 있다"며 "독일만 해도 2011년도 대비 철강 수출이 40% 증가했지만 고율 관세 고려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정치·외교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미국은 철저히 자기 이익 위주로 안보와 경제 분리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반영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도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산 철강을 가져와 가공해서 덤핑 수출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한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 시켜야 중국을 막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외교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산업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답변에서 "캐나다는 철강 분야의 무역 흑자가 미미하고, 미국의 철강 노사 위원장이 캐나다 사람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대미 철강 교역에서는 무역 적자고 일본은 2011년도 대비 -2%"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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