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국가산단·남부내륙철도 대책도 총력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가야문화권 특별법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경북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3대 현안 사업 대책 마련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주도로 3대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들 현안은 경남에서 꼭 필요하지만, 진척이 더디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들이다.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을 앞둔 가야문화권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20일부터 가야문화권 특별법 추진과 관련한 민·관이 국회에 머무르며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 국·과장이 가야사 복원 민간자문단 참여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국회에 가서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경남이 고향이거나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2016년 6월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쳐 통과시킨 대안 법률이다.
이 법이 2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이 개발 지향적인 국토부 소관으로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야 유적의 80% 정도가 경남에 있는 점을 들어 경남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는 기류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가산단 지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최종 승인이 지연되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도는 거제시 사등면에 추진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당초 570만㎡ 규모에서 458만㎡ 규모로 조정되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했고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경기 악화로 삼성중공업 등 거제지역 조선·해양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산단 승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해 말 국가산단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심의위원 24명 중 23명이 찬성하는 등 3년 이상 관련 절차를 모두 밟은 사업이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할 사업이 아니므로 국토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삼성중공업 등 관련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뜻도 표명했다.
남부내륙철도는 더욱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최근 사업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민간자본 적격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주말 교통수요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추진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는 KDI 출신인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당분간 도청 서부권개발국에서 근무하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출범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성공 추진을 기원하는 '100인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회 의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함께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당위성을 홍보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 노선에 5조 3천억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5월부터 정부 재정부담과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이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